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오른다. 대법원은 물가 상승과 장기 동결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부 확인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거래 안전 비용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와 온라인 열람·발급 전면 무료화를 요구했다. 등기기록은 소유권과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가 담긴 핵심 자료다. 매물 광고부터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까지 거래 단계마다 반복 확인이 필요해 인상분은 실수요자 비용으로 이어진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공공 서류의 온라인 발급은 대부분 무료다. 등기기록 열람의 99.97%가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전자 열람·발급은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에 이른다. 국회에는 전자 방식 열람·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홍기원·권칠승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