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같은 반열로 지원"…서울시 운영기준안 관계 부서 협의 단계
원문 보기 · view.asiae.co.kr· 서울시 리모델링 운영 기준안은 관계 부서 협의 단계
· 서울시 최근 5년간 연평균 35곳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직전 10년 평균의 약 2배
·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 추진 중
· 리모델링 사전 자문 절차가 사업 지연 원인으로 지목
·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방향 전환을 반복
· 업계는 운영 기준안 조기 발표와 저금리 금융 지원을 요구
사진: 아시아경제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10월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을 재건축과 같은 반열에서 지원하고 촉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서울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사업 가속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꾼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굳이 억제할 이유가 없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운영 기준안을 거의 준비했고 현재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정태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회장은 오 시장 발언 이후 조합장들의 연락이 많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최근 5년간 연평균 35곳의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했으며 이는 직전 10년 평균의 약 2배다. 현재 서울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리모델링은 각종 심의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리모델링은 건축심의 전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사업계획안을 검토하는 사전 자문 절차 때문에 일정이 수개월 늦어진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2026년 6월 오 시장의 재임 이후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는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주민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는 재건축도 용적률 등 사업성이 나와야 가능해 방향을 다시 바꾸면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서울시 운영 기준안의 심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성과 추진 속도가 달라진다며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은 사업 초기 시공사 대여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조합장과 임원이 연대보증을 서야 해 자금 운용이 어렵다. 서 회장은 서울시 정비사업 금융 지원에서 리모델링이 제외돼 있다며 저금리 금융 지원책이 나오면 사업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서울시는 2021년 오세훈 시장 복귀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앞세워 재건축·재개발 중심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펴 왔다.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은 사전 자문 절차가 추가되고 금융 지원 대상에서도 빠져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인식이 업계에 퍼져 있었다. 2026년 6월 재임에 성공한 오 시장이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리모델링 촉진 방침을 직접 언급한 것이 이번 기대감의 배경이다. 다만 운영 기준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지원 수준도 확정되지 않았다.
시장에 주는 의미
리모델링 추진 단지 소유자는 서울시 운영 기준안이 공개돼야 실제 규제 완화 여부와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장 발언만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방향을 바꾸면 사업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지적이다. 매수를 검토하는 수요자는 해당 단지가 사전 자문과 건축심의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조합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 지원이 포함되는지도 운영 기준안과 함께 확인할 항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오세훈 시장은 리모델링에 대해 무엇을 말했나요?
- 10월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같은 반열에서 최대한 돕고 촉진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Q. 서울시 리모델링 운영 기준안은 언제 나오나요?
-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 기준안을 거의 준비했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 Q. 리모델링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건축심의 전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사업계획안을 검토하는 사전 자문 절차로 일정이 수개월 늦어지는 사례가 있고, 재건축에 비해 지원이 적다는 점이 꼽힙니다.
- Q. 리모델링 업계가 요구하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 심의 기준을 담은 운영 기준안의 조속한 발표와,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 금융 지원에서 빠져 있는 리모델링에 대한 저금리 금융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