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검증 의뢰 2022년 93건→올해 9월 144건…부동산원 검증 인력은 3년째 13명
원문 보기 · mk.co.kr· 서울 의뢰 2022년 14건→지난해 41건(2.9배)
· 검증 1건 평균 73일 중 실제 검증 17일
· 착수 전 서류 준비 36일, 보완·협의 20일
· 검증 인력 3년째 13명, 1인당 처리 9.9건으로 증가
· 서울시는 SH공사에도 관리처분 검증 기능 신설
사진: 매일경제장경태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뢰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14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144건이 접수돼 전년 수준에 육박했다. 서울 검증 의뢰는 2022년 14건에서 지난해 41건으로 2.9배가 됐고 올해 9월까지 36건이 들어왔으며, 경기는 지난해 45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40건이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종전자산과 분담금, 새 아파트 배정을 확정하는 단계로 이주·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는 후반 관문이다.
올해 검증 한 건에 걸린 평균 73일 가운데 실제 검증은 17일이었고, 필수서류를 갖춰 착수하기까지 36일, 보완·지자체 협의에 20일이 쓰였다. 실제 검증일수는 2022년 25일에서 올해 17일로 줄었고 부동산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증 인력은 2024년부터 13명으로 그대로인데, 1인당 처리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늘었다. 장 의원은 앞단 인허가 단축만큼 관리처분 병목도 풀어야 한다며 부동산원의 인력 확보와 검증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배경
정부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인허가 절차 단축으로 정비사업 앞단 속도를 높여 왔다. 앞단이 빨라지면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사업장이 관리처분 단계로 몰리게 된다. 서울 검증 의뢰가 3년 새 2.9배가 된 것이 그 신호다. 서울시가 SH공사에 검증 기능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관리처분을 앞둔 조합은 검증 기간의 대부분이 서류 준비와 보완에 쓰인다는 점을 감안해 필수서류를 미리 갖추는 것이 일정 단축에 가장 효과적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담금과 배정이 확정되므로 일정 지연이 이주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원 인력 증원이나 SH공사 검증 기능 활용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국감 이후 제도 개선 논의가 나오는지도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관리처분계획 검증은 무엇인가요?
- 조합원 종전자산과 분담금, 새 아파트 배정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한국부동산원 등이 검토하는 절차로, 이주·착공 전 후반 관문입니다.
- Q. 검증 의뢰는 얼마나 늘었나요?
-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14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144건이 접수됐으며, 서울은 2022년 14건에서 지난해 41건이 됐습니다.
- Q. 검증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올해 평균 73일이 걸렸고 이 중 실제 검증은 17일, 착수 전 서류 준비 36일, 보완·지자체 협의 20일이었습니다.
- Q. 왜 병목 우려가 나오나요?
- 검증 수요는 늘었지만 부동산원 검증 인력은 2024년부터 13명 그대로여서, 인허가 단축으로 후속 단계 진입 사업장이 늘면 처리가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