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바뀌자 재개발 멈췄는데…與 "권한 더 주자"

당정이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핵심 인허가권을 쥔 구청과 조합의 갈등으로 멈춰 선 사업장이 적지 않아 권한을 더 넘기면 사업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은 6월 법정 동의율을 넘겨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바뀐 뒤 두 달 넘게 지정고시가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탄원서 2500여 장을 준비하고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에서는 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1년6개월간 검토한 끝에 반려했고, 2008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18년째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정비사업 9개 절차 가운데 7개를 이미 담당하고 있어 지정 권한을 추가로 넘겨도 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19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31곳으로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84%는 자치구가 맡는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수권분과위원회를 활용해 정비구역 지정 안건 130건을 평균 84일에 처리했고, 2024년 도입한 통합심의는 64건 중 62건을 평균 32일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권한 이양이 사업지를 500가구 이하로 쪼개는 부작용이나 자치구별 공공기여·용도 기준 차이에 따른 난개발·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6·3 지방선거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곳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차지하면서 이번 논쟁이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권한 이양이 사업을 빠르게 한다는 정량적 근거부터 따져야 하며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기준을 바꾸면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