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받고도 착공 못한 경남 LH 주택 3000여 호…공급 지연 계속
· 경남에서만 5개 지구 8개 블록 3036호가 미착공 상태다
· 경남 미착공 물량의 약 73%인 2219호가 사천선인지구에 몰려 있다
· 전국 미착공 물량은 분양 10만1634호, 임대 10만7636호이며 대지면적은 865만8505㎡다
· 절반 이상이 보상 미완료나 기반시설 미비 등 토지 여건 미성숙을 사유로 들었다
· 미착공 지구는 수도권 63곳, 비수도권 48곳이며 경기가 42곳으로 가장 많다
· 승인 연도별로는 2024년 7만5847호, 2025년 7만2574호로 최근 물량이 크게 늘었다
· 정부는 8·13 대책에서 승인 후 착공 기간을 56개월에서 3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경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희용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전국 LH 주택은 20만9270호이며, 경남에서만 5개 지구 8개 블록 3036호가 미착공 상태다. 경남 미착공 물량의 약 73%인 2219호가 사천선인지구에 몰려 있고 양산사송 300호, 밀양나노 250호, 김해진례 207호, 함양안의 60호가 뒤를 잇는다. 전국 미착공 물량은 분양주택 10만1634호와 임대주택 10만7636호로 나뉘며 대지면적을 합하면 865만8505㎡에 이른다.
절반 이상이 기존 건축물·지장물 보상이나 도로·관로 등 기반시설 미비 같은 토지 여건 미성숙을 사유로 들었고, 김해진례 행복주택과 양산사송 선택형 주택은 관계기관 협의와 멸종위기종 보존 갈등으로 멈춰 섰다. 미착공 지구는 수도권 63곳(56.8%), 비수도권 48곳(43.2%)에 걸쳐 있으며 경기가 42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18곳, 충남·전북 각 7곳, 경남 5곳 순이다. 승인 연도별로는 2024년 7만5847호, 2025년 7만2574호, 2023년 3만1720호, 2022년 이전 2만3802호로 매년 미착공 물량이 누적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8·13 대책에서 승인 후 착공까지 기간을 56개월에서 33개월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단계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LH가 2026~2030년 직접 시행으로 5만3300호를 실제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배경
정부는 지난해 9월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6~2030년 LH 직접 시행으로 5만33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8·13 대책에서는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미 승인된 물량조차 보상과 기반시설 문제로 멈춰 서 있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경남 사천·양산·밀양·김해·함양에서 LH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기다리는 수요자라면 지구별 미착공 사유를 확인하고 대체 청약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토지 보상 단계에 머문 사천선인지구는 착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 청약 일정만 보고 주거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구계획 변경 공고와 보상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경남에서 착공하지 못한 LH 주택은 얼마나 되나요?
- 5개 지구 8개 블록에 걸쳐 3036호입니다. 이 가운데 사천선인지구가 2219호로 약 73%를 차지하며, A1블록 통합공공임대 661호, A4블록 선택형 514호, A3블록 682호, S3블록 362호로 구성됩니다. 이어 양산사송 300호, 밀양나노 250호, 김해진례 207호, 함양안의 60호 순입니다.
- Q. 착공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절반 이상이 토지 여건 미성숙입니다. 승인받은 땅에 기존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남아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도로·관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김해진례 행복주택과 양산사송 선택형 주택은 관계기관 협의와 멸종위기종 보존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 Q. 전국적으로는 상황이 어떤가요?
- 전국 미착공 LH 주택은 20만9270호로 분양주택 10만1634호, 임대주택 10만7636호입니다. 111개 지구에 걸쳐 있으며 수도권이 63곳(56.8%), 비수도권이 48곳(43.2%)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42곳, 서울 18곳, 충남·전북 각 7곳, 경남 5곳 순입니다.
- Q. 정부의 착공 기간 단축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요?
- 정부는 8·13 대책에서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 기간을 56개월에서 33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정희용 의원은 단계별 단축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LH가 2026~2030년 직접 시행 방식으로 계획한 5만3300호를 실제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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