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매각 상업·업무용지에 공공분양 허용 추진…준공 후 5년 제한 2029년까지 완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의 미매각 상업·업무용지에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을 지을 경우 지구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지침 개정안을 10월 1일 행정예고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의 의견 수렴 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며, 계획 변경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지침은 준공 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막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만 예외로 인정한다.

이번 개정은 8·13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공공주택 점검 태스크포스에서 서울시가 먼저 제안했다.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고, 지분적립형은 지분 일부를 먼저 산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를 매입한다. 이익공유형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대신 처분 이익을 공공과 나눈다.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17단지에 토지임대부 381가구를 공급했고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1305가구도 추진 중이지만 두 단지는 이번 완화 물량과 별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이 끝나면 지자체가 준공 5년 이내 필지 중 대상지를 본격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덕강일 지구 등에 미매각 비주택용지가 남아 있으나 전환 대상지와 추가 공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