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10만 가구 공급…강남·용산 빠진 대책 실효성은

정부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지만,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등 서울 핵심지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우선 공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3곳이다. 서울에서 확정된 물량은 20년간 방치됐던 염창공원 1000가구뿐이어서 서울의 구조적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후보지를 연내, 이르면 다음 달 말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추가 택지에 서울이 포함될지도 변수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됐다.

공급 속도도 손질했다. 지구 지정을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 수립을 24개월에서 13개월로, 토지 확보·보상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던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절차를 순차 진행에서 병행 방식으로 바꿔 대책 발표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시차를 최대 2년7개월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기존 도심 유휴부지도 서울 노원구 태릉CC 6800가구는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 부지는 2029년 12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태릉CC와 과천 경마장은 교통·환경 문제를 둘러싼 주민·지자체 반발이 이어져 왔고, 신규 그린벨트 택지도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 단계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확정 물량 상당수가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 몰려 있어 단기적으로 서울 핵심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연내 발표될 추가 택지의 입지와 실제 착공 속도가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