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3일 발표한 정보공개 분석에서 2016~2024년 전국 65개 지자체가 무단 건축·경작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내린 복구명령은 3만1103건이었고, 서울의 이행 완료율은 27%에 그쳤다. 복구명령의 47.1%인 1만4647건이 경기도에 몰렸고 서울이 5419건으로 뒤를 이어 두 지역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적발된 무단 건축·시설물 면적은 149만㎡(1만8707건), 토지 훼손 면적은 270만8000㎡(7001건)로 축구장 약 380개 규모다.

전국 이행 완료율은 76%(2만3592건)였는데, 경기는 1만1344건으로 77%인 반면 서울은 1446건에 머물렀다. 이행강제금은 2만1283건, 828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은 2128건에 108억원을 매겼지만 976건(46%)이 미납됐고 고발은 43건뿐이었으며, 경기는 3501건(323억원) 중 455건(13%)을 못 걷고 655건을 고발했다.

남양주 삼패동 그린벨트 산지에서는 400㎡가 넘는 조립식 주택·창고 등이 위법으로 판단됐지만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점유자 주소도 파악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훼손지를 개발 가용지로 보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훼손 경위와 관리기관의 조치를 먼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과 복원 우선론이 맞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