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고 공제 신청 4365건 가운데 지급은 1732건이었고, 지급 사건의 실제 지급액은 신청액의 44.5%였다. 같은 기간 신청액은 4017억원, 지급액은 78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상을 받은 사건조차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친 금액을 받은 셈이다.

지급 비율은 2023년 57.09%에서 2024년 49.66%, 지난해 36.18%로 떨어졌고 올해 8월까지도 39.15%에 그쳤다. 신청액이 법적 배상액과 같지는 않고, 실제 공제금은 중개사 과실비율과 공제한도를 반영해 정해진다. 협회는 소송 제기가 늘고 한 중개사에게 사고가 겹치면 한도 때문에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청구부터 지급까지는 평균 약 600일이 걸렸고, 이 기간은 2024년 558일에서 지난해 652일, 올해 8월 655일로 늘었다. 공제금은 대부분 협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판결을 거쳐 지급되며, 손해배상 합의서나 화해조서로도 청구할 수 있다. 구조적 한계는 공제한도다.

협회는 시행령상 합의서나 판결문 등 서류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며 소송 외 별도 피해 구제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 보장금액은 개인 중개사 2억원, 법인 4억원인데 이 한도는 피해자별이 아니라 중개사의 공제기간 전체 사고에 합산 적용된다. 공제 신청이 가장 많은 한 중개사무소에는 86건, 9억6422만원이 몰렸다.

공인중개사법상 소유자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근저당권·선순위 보증금 같은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나면 중개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중개사 개인 채무로 남지만 실제 변제 여부는 국토부도 협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토부가 한도 초과 배상 이행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