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에 아파트, 고시원엔 욕조…정부, 수도권 공급 수단 총동원
· 두 부지는 2026년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유휴부지 6만가구 공급 방안의 대상지다
· LH는 공공임대·공공분양·토지임대부 분양·민간분양 비율과 PF 등 민간자본 활용 공동개발까지 검토한다
· 계획대로면 2029년 10월 착공, 2033년 준공이며 준공까지 3~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3만4000가구 규모 개발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해졌다
· SH공사는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380가구,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200가구를 내년 착공한다
· 국토부는 이달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개정해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방마다 책상을 두는 규제를 폐지한다
사진: 데일리안정부와 공공기관이 수도권 주택 부족을 풀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는 1287가구 규모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고시원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모두 주거 자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구 SBA 글로벌마케팅센터(116가구)와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부지의 기본구상·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두 곳은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에 포함된 대상지다.
LH는 공공임대·공공분양·토지임대부 분양·민간분양의 유형별 비율과 용적률·건폐율·층수를 검토하고, 공공 단독개발뿐 아니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동개발 가능성까지 따져볼 계획이다. 주택 분양과 상업·업무시설 임대 수익을 새 청사 건축비로 돌려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일정대로면 2029년 10월 착공해 2033년 준공한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두 사업장을 포함한 3만4000가구 규모 개발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해졌고, 업계는 내년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380가구와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200가구를 내년 착공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개정해 고시원 방 안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방마다 책상을 두도록 한 규제를 없앤다. 다만 각 방 취사시설 설치 금지는 유지된다.
배경
정부는 2025년 9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2026년 1월에는 도심 유휴부지 6만가구 공급 방안을 차례로 내놨다. 신규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새 땅을 찾기보다 이미 공공이 보유한 청사·시설 부지를 다시 짓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고, 이번 용역 공고는 그 계획이 실제 절차에 들어갔다는 신호다.
시장에 주는 의미
2033년 준공 목표인 노후청사 사업은 지금 집을 구하는 수요자에게 당장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반면 이달 중 시행되는 고시원 규제 완화는 서울에서 원룸을 구하는 1인가구가 곧바로 체감할 변화다. 청년·사회초년생이라면 개정 고시 발령 이후 매물의 욕실 조건과 관리비 구성을 다시 비교해 볼 만하다. 토지임대부 분양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내년 하반기 예타 면제 확정 시점에 함께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고시원 규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발령할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고시원 방 안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모든 방에 책상을 배치해야 했던 의무도 사라집니다. 다만 화재 위험 때문에 각 방에 취사시설을 두는 것은 계속 금지됩니다.
- Q.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몇 가구가 공급되나요?
- 이번에 용역이 공고된 두 곳은 서울 강서구 SBA 글로벌마케팅센터 116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1171가구 규모입니다. 두 사업장을 포함한 국가 정책사업 전체 규모는 3만4000가구이며, 정부가 지난 1월 밝힌 도심 유휴부지 공급 목표는 6만가구입니다.
- Q. 입주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 LH는 2029년 10월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기본구상과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설계 등 남은 절차가 많아 LH도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 Q. 토지임대부 분양도 검토 대상인가요?
- 네. LH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민간분양을 모두 놓고 유형별 공급 비율과 사업성을 비교한 뒤 개발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어떤 유형이 얼마나 배정될지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구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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