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본청약자도 '40년 1.9%' 저리대출…주택기금 2조~3조 투입 논란

정부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청약자 약 1만1000가구에 만기 최장 40년, 연 1.9~3.0% 고정금리 전용 모기지를 확정하면서 사전청약자뿐 아니라 본청약 당첨자 약 2000가구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정부는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조건을 확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해당 가구에 투입될 주택도시기금의 정책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조~3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저리대출의 명분은 2022~2023년 사전청약 공고문이 연 1.9~3.0% 초저금리를 핵심 혜택처럼 내세워 오해를 샀다는 점이었지만, 그런 피해를 보지 않은 본청약자까지 대상이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본청약 당첨자들이 공고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민원에 동참하자 지원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통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정부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 기다린 사전청약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연 1.9%대 고정금리는 시중 주담대 금리를 크게 밑돌아 금리 차이에 따른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이 떠안아야 하고, 만기가 40년에 이르러 재정 부담도 장기간 이어진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돼 총 운용 규모는 200조원 내외지만 가용재원은 13조~15조원 수준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공공주택 건설자금까지 함께 감당해야 한다. 뉴홈은 2022년 10월 발표된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계획에서 도입된 주거 브랜드로,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나눔형에는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 모기지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