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관협력' 사회주택에 "임대보증보험 가입 안했다"며 과태료…구조적 한계에 사업자 '울상'

서울 도봉구가 지난 3월 사회주택 협동조합인 유니버설하우징에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제도 개선 없이 처벌부터 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사회주택은 민간 운영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와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공급하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과 구분된다. 문제는 토지임대부라는 구조상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민간이 소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정한 담보권 설정 비율과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HUG 심사에서 주택가격 평가에 토지 가치가 제외돼 부채비율 기준을 맞추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경호 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판결을 반기면서도 사회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 자체는 그대로여서 세입자가 입주를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사회주택의 토지가격을 주택가격에 포함하고 HUG 담보권 설정비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HUG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변화는 없는 상태이며, 도봉구는 미가입 임대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번 건은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