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제동 모아타운에 '가짜 지장' 허위 동의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타인의 지장을 대신 찍은 허위 동의서가 구청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돼, 서대문구가 해당 동의서를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 이곳 3만9442㎡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용적률 약 250%, 최고 19층, 약 883세대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7.6%를 확보했다며 구청에 동의서를 제출했고 올해 5월 15일 조합설립 총회를 연 뒤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서대문구청은 당사자인 주민이 본인이 지장을 찍지 않았는데도 동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를 확인해 해당 동의서를 동의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가짜 동의서가 얼마나 더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까지 조합설립 동의 철회서가 30장 가까이 접수돼 동의율이 71%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창립총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구청은 추진위 측에 동의율 미충족에 대한 보완을 8월 14일까지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보완 결과를 봐야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동의율 미달에 따른 총회 효력은 내부 검토 중이다. 정관 변경도 쟁점이다. 지난해 12월 동의서를 받을 당시 배부된 책자에 없던 신탁등기 의무 조항과 소송 시 패소자 전액 부담 조항이 창립총회 자료에는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중랑구 면목역 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공동시행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명 기재·지장 날인·신분증 첨부라는 서면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며 7억3403만원 반환을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