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LH 임대주택 공가율 5.6%로 서울의 7배…대구 건설임대 6.1%·2895호 비어
원문 보기 · idaegu.com· 대구·경북 합산 공가율 약 5.6%, 서울 0.8%의 7배
· 건설임대 공가율 대구 6.1%(2895호)·경북 5.5%(2093호)
· 매입임대 공가율 대구 5.1%(558호)·경북 3.8%(297호)
· 미임대 계약 실적 2022년 1만4571호→올해 8월 6719호
· 기관공급 실적은 건설임대 공가의 9.4%
사진: 대구일보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LH 건설·매입임대주택은 전국 4만3326호(공가율 3.7%)이고, 대구·경북 합산 공가율은 약 5.6%로 서울 0.8%의 7배였다. 건설임대 공가율은 대구 6.1%(2895호), 경북 5.5%(2093호)였고 매입임대는 대구 5.1%(558호), 경북 3.8%(297호)였다. LH는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해 미임대 주택을 모집하고 있지만 계약 실적은 2022년 1만4571호에서 올해 8월 6719호로 절반 넘게 줄었다.
중소기업·군부대·대학 등에 공급하는 기관공급 실적도 전체 건설임대 공가의 9.4%에 그쳤다. 정 의원은 수요가 부족한 지방 단지부터 소득·자산 요건 배제 폭을 넓히고, 지자체·대학·중소기업·군 초급간부 수요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은 임대주택이 부족한데 대구·경북은 지어 둔 집이 비는 지역 간 수급 불일치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배경
지방은 인구 감소와 신규 아파트 공급이 겹치며 공공임대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 LH가 입주자격을 완화해 모집해도 계약 실적은 4년 새 절반 아래로 줄었다. 반면 서울은 공공임대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다. 이번 국감 자료는 같은 LH 임대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수급 사정이 정반대임을 보여 준다.
시장에 주는 의미
대구·경북에서 저렴한 공공임대를 찾는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LH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해 미임대 주택을 모집하고 있는 만큼 지역 단지 공고를 확인해 볼 만하다. 국감 이후 요건 배제 폭 확대나 기관공급 우선 배정이 실제로 시행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공가가 계속 쌓이면 LH 재무 부담과 단지 관리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대구·경북 LH 임대주택 공가율은 얼마인가요?
- 정희용 의원 자료 기준 6개월 이상 빈 건설·매입임대 합산 공가율이 약 5.6%로, 서울 0.8%의 7배입니다.
- Q. 대구 건설임대는 몇 호가 비어 있나요?
- 대구 건설임대 공가율은 6.1%로 2895호가 6개월 이상 비어 있고, 매입임대도 5.1%인 558호가 비어 있습니다.
- Q. LH는 빈집 해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 소득·자산 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해 모집하고 기관공급도 하고 있지만, 계약 실적은 2022년 1만4571호에서 올해 8월 6719호로 줄었습니다.
- Q. 어떤 대책이 제안됐나요?
- 정 의원은 지방 단지부터 소득·자산 요건 배제 폭을 넓히고 지자체·대학·중소기업·군 초급간부 수요를 우선 배정하며, 수요가 부족한 유형은 일반 유형으로 빨리 전환하자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