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일주일 만에 유예·예외 검토…실거주 원칙 벌써 흔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입법예고 일주일 만에 유예·예외 확대 검토 국면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까지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8월 10일 밝혔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은 같은 날 오후 기준 3300건을 넘어섰다.

현행 정부안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직장 변경·전근·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길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예외 사유를 자녀 교육·가족 돌봄·기존 임대차계약까지 넓히는 방안과, 거주기간 인정 특례 기간 자체를 3년보다 늘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3년 상한이 임대차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어 최초 2년에 갱신 2년을 더하면 임대차가 4년까지 이어진다. 해외 근무 등으로 3년간 집을 비운 집주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으면 곧바로 입주하지 못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무주택 매수자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이미 도입됐고, 정부는 적용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진단은 갈린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세 강화 대상이 일부 고가·비거주 주택으로 좁혀진 만큼 시장 효과는 크지 않고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문현준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취득·양도 시점과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공제와 세율이 달라져 납세자가 내년 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같은 가액 부동산에 같은 세금을 매기는 원칙으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고,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며 예외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