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부담 완화 가닥…예외범위·기본공제 조정 유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정부안을 보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폐지를 동시에 맞아 1주택자임에도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차등화한 조치가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칠 가능성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의 거주 인정 확대에 당정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서울 18.60% 오른 상황이어서 기본공제 축소와 상한 확대가 겹치면 종부세 증가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정부안인 9억원보다 높이거나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거주와 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면 비거주자에게도 14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김 대표는 당대표 후보이던 지난 14일 비거주자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실거주자만 14억원으로 올리는 절충안을 제안한 바 있다. 150%에서 200%로 높인 세 부담 상한선을 되돌리는 방안도 여당에서 거론돼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최대 40%씩 합산 80%의 장특공제를 받는데, 정부안은 비거주자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도록 설계됐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설정된 장특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거주 주택 혜택을 없애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 수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게 최소 30% 수준의 보유 공제는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요양, 학교폭력 전학, 해외 체류,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비거주 예외로 두고 있으며 육아·가족 돌봄까지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린 뒤 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남은 일주일가량이 보완 내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