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유력…개편 전 수준으로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세제 개편안의 9억원이 아니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 당국 소식통이 2026년 8월 26일 밝혔다. 이는 이달 3일 발표된 정부안보다 3억원 높은 것으로,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기본공제를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개편안에 따라 14억원으로 오르므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본공제 9억원 조정과 세 부담 상한 200% 확대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여당의 완화 요구가 이어진 결과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취학과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손주 돌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안을 일부 수정해 9월 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과 원안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안도 여당 내에서 150% 유지 주장이 나오면서 주요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