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13만호' 공급 드라이브…임대시장 기업형으로 바뀌나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 13만호 착공을 추진하며 건축·금융 규제를 대거 풀었지만 개인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오히려 줄어,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기업형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월 13일 공급대책에 담긴 건축규제 완화는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기준을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넓히고,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의 다세대는 심의를 거쳐 5층에서 6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여러 동으로 쪼개지 않고 한 동으로 지을 수 있어 세대별 전용면적도 넓어진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의 가구당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아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지됐던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준공 1년 이내 신축 일반주택 매입에 한해 허용돼 LTV가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적용되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60%가 적용된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신축 비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반면 세제개편안에서는 상생임대 특례가 올해 말 일몰과 함께 폐지되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매입 임대주택은 내년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 당시 약속한 제도를 사후에 바꾸는 정책이 반복된다고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는 개인 다주택자에 의존하는 임대차 시장은 불안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금융지원을 강화해 20년 이상 장기임대를 유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임대한 뒤 10년 후 분양수익을 얻는 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