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리내집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분할납부 92% 이용
·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7108가구 공급
·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하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보증금 분할납부제 이용률 92%, 4~8월 계약 533가구 중 489가구가 신청
· 첫 적용 단지 송파구 잠실르엘에서 미리내집 98가구 중 74가구가 분할납부 이용
· 4자녀 이상 가구는 입주 전 출생 자녀까지 우선매수청구권 산정에 포함
· 입주자 조사에서 36.6%가 입주 후 출산, 84.7%가 출산 계획 있다고 응답
사진: 조선비즈서울시가 2024년 7월 이후 7108가구를 공급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매년 4000가구 규모로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출산 자녀 수 등에 따라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입주 때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내는 방식으로, 4~8월 계약자 533가구 중 489가구인 92%가 이용해 초기 보증금 765억원을 분할했다.
첫 적용 단지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미리내집 98가구 가운데 74가구가 신청해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주는 우선매수청구권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며, 올해부터 4자녀 이상 가구는 입주 전 출생 자녀까지 포함한다. 올해 1월 입주자 조사에서는 응답한 216가구 중 79가구인 36.6%가 입주 후 출산했다고 답했고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84.7%였다.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지난해 0.63명으로 올랐고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18.7%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잠실르엘을 찾아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경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하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을 함께 겨냥한 장기전세 모델을 내놨다. 초기에는 목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올해 4월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도입됐다. 이번 발표는 물량 확대와 제도 보완을 함께 담은 2년차 점검 성격이다. 서울 합계출산율이 3년 연속 오른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매년 4000가구 규모가 나온다는 점에서 신혼부부는 연간 모집 일정을 미리 확인해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보증금 분할납부제 이용률이 92%에 이르는 만큼 초기 목돈이 부족해도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줄었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출산 자녀 수에 연동되므로 모집공고일과 출산 시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4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향후 매수 시점의 집값 부담은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 Q. 미리내집은 어떤 주택인가요?
-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Ⅱ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살면서 출산 자녀 수 등에 따라 그 집을 우선 매수할 기회를 받습니다.
- Q. 앞으로 얼마나 더 공급되나요?
- 매년 약 4000가구씩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가 추가 공급됩니다.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올해 8월까지는 7108가구가 나왔습니다.
- Q.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입주 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으로 지난 4월 도입됐습니다. 4~8월 계약자 533가구 중 489가구(92%)가 이용했습니다.
- Q. 우선매수청구권의 자녀 수 기준이 바뀌나요?
- 원칙적으로는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기준이지만, 올해부터 4자녀 이상 가구는 입주 전에 태어난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서울시는 적용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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