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규제 풀면 31만가구"…용적률 1.2배 완화 재차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정부가 서울시 정비사업을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공개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부 주택 공급안 대신 지난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이어서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에서 낫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8만7000가구로 예상되는 서울 순증 물량이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가구로 늘어난다고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거나 미래세대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눈앞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이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에 있어 권한 이양이 공급 지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잘못된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을 바로잡고 실효성 없는 공급 부지 검토는 철회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전반의 재검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