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하나…세법 후속책 속도

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를 막는 토허제와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 사이의 '엇박자'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추가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다만 올해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며,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나온 임시 보완책이다. 문제는 이 시한이 세제개편안의 양도세 중과 완화 일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향후 2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가 연말에 끝나면 내년부터 세입자를 낀 주택의 매도 문턱이 높아져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유예 기한 연장과 함께 올해 5월 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을 최신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요건 완화가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세부 조건을 두고 막판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와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확대 여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