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공급 두고 '평행선'…개발 판도 변화 예고(종합2보)

정부가 약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 6천~1만가구를 놓고 이미 이견을 빚어 온 서울시와의 대립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정면 충돌로 번졌다. 용산 개발의 중심축은 옛 철도차량정비창 부지 약 46만㎡를 국제업무·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으로 바꾸는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서울시는 애초 6천가구를 계획했다가 정부가 1만가구 목표를 제시하자 8천가구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지만 아직 타협점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는 주거 비율이 정부안 수준으로 높아지면 국제업무지구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교통망과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없이 물량만 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남영역·삼각지역 인근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 2천500가구, 서빙고역 인근 미 501정보대 부지 150가구 등 주한미군 반환 부지 개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최근 판을 흔든 변수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검토 범위를 넓혔다. 전체 면적의 약 10분의 1인 어린이정원이 우선 거론되며, 공급 유형은 '로또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어서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캠프킴 등 산재 부지 설계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건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