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전기요금 2207만원 미납…서울시 대납으로 단전 모면
· 한전은 보안등·복도등부터 14일 승강기까지 단계적 단전을 예고했었음
· 민간임대 보증금 미반환 → 보증금 선지급 후 대거 퇴거 → 공실 급증 → 관리비 미납의 연쇄
· 총 217가구 중 잔류 임차인은 공공임대 71가구, 민간임대 24가구뿐
· 서울시는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로 회수 예정, 다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
· 사당코브·에드가쌍문·옥산그린타워 등도 경매 절차 대기 중
· 낙찰자가 기존 조건을 승계하지 않으면 세입자 퇴거를 막기 어려움
· 최장 8~10년 거주 보장 안내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 확대
사진: 데일리안서울시가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의 올해 5~7월 미납 전기요금 2207만원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면서, 보안등·복도등을 시작으로 14일 승강기까지 예정됐던 한국전력의 단계적 전력 공급 중단은 일단 피하게 됐다. 민간임대 세대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 보증금 선지급 제도로 돈을 돌려받은 임차인들이 대거 퇴거했고, 그 결과 공실이 늘면서 관리비가 제대로 걷히지 않은 것이 단전 위기의 배경이다. 총 217가구 규모로 조성됐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임차인은 공공임대 71가구와 민간임대 24가구뿐이어서, 민간임대 사업자의 문제가 공공임대 거주자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우선 요금을 대납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실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리비 미납과 관리 인력 축소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실센트럴파크와 함께 사당코브, 에드가쌍문, 옥산그린타워 등도 경매 절차를 앞두고 있어 현재 거주 중인 민간임대 임차인들의 퇴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낙찰자가 기존 조건대로 임대업을 유지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기존 세입자의 퇴거를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장 8~10년 거주기간을 보장받는다는 안내를 받고 입주한 임차인들은 경매 이후 계약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 강제 퇴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배경
청년안심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재무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임대 입주자까지 함께 영향을 받는 취약점이 있다. 잠실센트럴파크는 민간임대 보증금 미반환에서 시작된 문제가 공실과 관리비 미납을 거쳐 공용부 단전 위기로 번진 사례로, 유사 단지에서도 경매 절차가 잇따르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검토 중이라면 계약 전에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건물 등기부의 근저당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미 거주 중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췄는지, 경매 개시 시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보증금 선지급은 보증금 회수를 돕지만 거주 지속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경매 일정이 공고되면 이주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단전은 결국 이뤄지나요?
- 서울시가 미납 전기요금 2207만원을 대납하기로 하면서 예정됐던 단계적 단전은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공실이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Q. 왜 관리비가 걷히지 않았나요?
- 민간임대 세대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 이후 서울시 보증금 선지급 제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들이 대거 퇴거했기 때문입니다. 217가구 중 현재 거주자는 95가구에 불과합니다.
- Q. 경매가 진행되면 지금 사는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는 낙찰자가 기존 조건대로 임대업을 유지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퇴거를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앞뒀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민간임대 세대인지 공공임대 세대인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건물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기간 보장 안내가 계약서에 실제로 반영돼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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