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1.2배로 상향…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8월 26일 서울 정동에서 만나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로 높이는 방안과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1만3000가구 공급안을 함께 논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면담 직후 국토교통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공공 재개발과 동일한 1.2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적률이 완화되면 2031년까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순증 주택이 8만7000가구에서 13만 가구로 약 4만3000가구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민간 용적률 문제에 여러 견해가 있고 판단의 영역도 있다고 말해 서울시 요청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는 부지 규모가 39만3000㎡로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보다 넓고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삼성서울병원이 가깝다. 서울시는 개발 밀도에 따라 이 부지에서 최대 1만3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분양과 임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 구상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2026년 말 마무리될 예정이며 동부도로사업소 3조3000억원과 서울무역전시장(SETEC) 2조3000억원 매각 재원을 활용하면 사업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인근 코원에너지 부지와 동부도로사업소, SETEC을 함께 활용하면 공급 물량이 2만 가구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개발을 포기하면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차량기지 등 외곽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덕 장관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린벨트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고 적었다. 용산공원을 놓고는 훼손지 개발을 원하는 국토교통부와 공원 전체 유지를 고수하는 서울시가 견해차만 재확인했다. 김윤덕 장관은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7만3000가구 신규 택지에 처음부터 용산공원은 없었으며 용산공원특별법이 개정돼야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역사적 맥락과 생태적 가치, 도시공간 구조를 들어 서울시는 전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양측 회동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주일 뒤 다시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