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5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과세와 과세형평 제고'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편안이 고령 1주택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제도로, 신청 가능한 총급여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가 전년도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 제한 없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상한이 생긴 데 대해 재경부는 현행 제도가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커져 과세형평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15억원에 취득한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뒤 5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 35억원 가운데 약 21억원이 공제돼 산출세액이 1억9000만원, 전체 양도차익 대비 실효세율이 5.3%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제 한도는 2027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양도차익이 20억원 수준까지는 공제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아 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양도세·종부세·증여세가 '3중 과세'라는 주장에는 각각 양도차익, 부동산 보유,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는 것으로 목적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 시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16만2000호로 서울 전체 278만2000호의 5.8%, 전국 기준으로는 1.0%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