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자금보증 사고율 1.20%로 2년 연속 상승…악성 임대인 327명, 미반환 2268억원
원문 보기 · yna.co.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은 2024년 1.64%에서 올해 7월 말 0.78%로 하락
· 올해 7월 기준 회수율은 전세자금보증 6.66%, 반환보증 9.02%
· 반환보증 악성 임대인은 2022년 1명에서 올해 7월 말 327명으로 증가
· 악성 임대인 미반환금액은 2025년 1891억원에서 올해 7월 말 2268억원으로 확대
· 상습 채무 불이행자 정보로 신규 보증을 제한한 사례는 11건, 약 23억2000만원
· 동일 임대인 3건 이상 반환보증 2180건 중 207건, 301억원에서 보증사고 발생
사진: 연합뉴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사고 발생률은 2024년 0.99%에서 2025년 1.08%, 올해 7월 말 연 환산 1.20%로 2년 연속 올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은 2024년 1.64%에서 올해 7월 말 0.78%로 낮아졌다. 올해 7월 기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4490억원,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873억원이었다.
올해 7월 기준 자료상 회수율은 전세자금보증 6.66%, 반환보증 9.02%로 모두 10%를 밑돌았다. 반환보증 기준 악성 임대인은 2022년 1명에서 올해 7월 말 327명으로, 미반환금액은 4억원에서 2268억원으로 불었다. 악성 임대인은 2023년 43명, 2024년 145명, 2025년 258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 정보로 신규 보증 발급을 막은 사례는 11건, 약 23억2000만원에 그쳤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 은행 지점이 같은 임대인에게 3건 이상 취급한 반환보증 2180건 가운데 207건, 301억원에서 사고가 났다. 박 의원은 상습 미반환 임대인의 신규 보증 차단과 구상채권 회수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배경
전세보증은 임차인의 대출과 보증금 반환을 공적 기관이 떠받치는 장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취급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불거진 2022년 이후 대위변제가 급증했고 회수는 경매 등 절차에 묶여 더디게 진행돼 왔다. 이번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금공 취급분만 따로 집계한 것이다. 상습 미반환 임대인이 다시 보증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정보 공유의 빈틈이 수치로 드러났다는 점이 핵심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세입자는 계약 전 임대인이 보증기관의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올랐는지와 같은 임대인의 다른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한 임대인이 여러 채를 임대하는 다주택 물건은 사고 비율이 약 10%로 나타난 만큼 선순위 채권과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 뒤 신규 보증 차단과 구상채권 회수 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어 보증 가입 요건 변화도 살펴야 한다. 보증 가입은 잔금일 전에 가능 여부를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서 주는 보증입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입니다.
- Q. 주금공 전세보증 사고율은 얼마나 올랐나요?
- 전세자금보증 사고 발생률은 2024년 0.99%, 2025년 1.08%, 올해 7월 말 연 환산 1.20%로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환보증 사고율은 같은 기간 1.64%에서 0.78%로 낮아졌습니다.
- Q. 악성 임대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반환보증 기준 악성 임대인은 2022년 1명, 2023년 43명, 2024년 145명, 2025년 258명, 올해 7월 말 327명으로 늘었습니다. 미반환금액은 같은 기간 4억원에서 2268억원으로 커졌습니다.
- Q. 악성 임대인의 신규 보증은 제한되고 있나요?
- 주금공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정보로 신규 보증을 제한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뒤 실제 제한 사례는 11건, 약 23억2000만원에 그쳐 정보 공유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