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1217건, 2022년의 2.3배…조정 성립 17.2%뿐
원문 보기 · yna.co.krAI핵심 요약
· 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올해 8월까지 1217건
· 2022년 538건 대비 2.3배, 지난해 1126건 이미 초과
· 5년간 4511건 중 조정 성립 758건(17.2%)
· 종결 사유 1위는 각하 41.0%
· 주택 분쟁 35.1%가 보증금·건물 반환
· 상가는 차임·보증금 증감 분쟁도 20.2%
· 2022년 538건 대비 2.3배, 지난해 1126건 이미 초과
· 5년간 4511건 중 조정 성립 758건(17.2%)
· 종결 사유 1위는 각하 41.0%
· 주택 분쟁 35.1%가 보증금·건물 반환
· 상가는 차임·보증금 증감 분쟁도 20.2%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접수는 올해 8월까지 1217건으로 2022년 538건의 2.3배였고 이미 지난해 전체 1126건을 넘었다. 2022년부터 약 5년간 접수 4511건 가운데 4398건이 처리됐지만 조정이 성립된 것은 758건(17.2%)으로 6건 중 1건꼴이다. 접수는 해마다 늘었지만 대부분은 조정 밖에서 끝났다.
종결 사유는 소송 진행이나 조사 불응에 따른 각하가 4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해 취하 21.0%, 취하 14.7%, 불성립 5.7% 순이었다. 주택 분쟁은 보증금·건물 반환이 35.1%로 최다였고 유지·수선 의무가 18.2%로 뒤를 이었다. 상가도 보증금·건물 반환(25.7%)과 차임·보증금 증감(20.2%)이 많았다.
배경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각하로 끝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분쟁 접수는 매년 늘어 올해는 8월에 이미 지난해 합계를 넘어섰다. 화해 취하 21.0%, 취하 14.7%처럼 당사자끼리 정리되는 비중도 적지 않다.
시장에 주는 의미
보증금 반환이나 수선 의무로 다툼이 생긴 임차인은 조정을 신청하되, 소송 진행이나 상대방 불응 시 각하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황희 의원은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불응 시 제재 같은 실효성 보완이 논의될지 지켜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은 얼마나 늘었나요?
- 올해 8월까지 1217건이 접수돼 2022년 538건의 2.3배였고 지난해 전체 1126건을 이미 넘었습니다.
- Q. 조정은 얼마나 성립하나요?
- 약 5년간 처리된 43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것은 758건, 17.2%로 6건 중 1건꼴입니다.
- Q. 조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송 진행이나 당사자의 조사 불응에 따른 각하가 41.0%로 가장 많았습니다.
- Q. 어떤 분쟁이 많나요?
- 주택은 보증금·건물 반환 분쟁이 35.1%, 상가도 보증금·건물 반환이 25.7%로 가장 많았습니다.
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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