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80%…서울 9곳 개발 '청신호'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기준이 95%에서 80%로 낮아지면서, 서울에서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을 확보한 9개 사업장이 인허가 문턱을 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한 주택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으며 토지소유권 기준 완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공사와 업무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도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도청구로 확보할 수 있게 돼 확보한 토지를 공사비 협상 카드로 쓰던 관행이 해소되고,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이 평균 1~2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말 기준 서울의 지역주택조합 112곳 중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가 82곳으로 가장 많고 조합설립인가 15곳, 사업계획승인 4곳, 착공 11곳이며 사용권원 80%를 넘긴 9곳에는 성동구 금호역라비체, 동작구 이수역·동작상도역, 송파구 석촌역·거여역2, 마포구 무쇠막2 등이 포함된다. 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97곳의 평균 토지 확보율은 1.3%에 그치고 소유권이 전혀 없는 곳이 37곳, 5% 미만이 58곳이며 모집신고 후 5년 이상 지난 조합도 67곳에 이른다. 개정안은 임원 연락 두절이나 회계 보고 미제출 조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고, 신규 사업은 조합원 모집 요건이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