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지정 1년, 경기 12곳 중 11곳 상승폭 확대…광명 1.8%→20.8%·과천만 둔화

연합뉴스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로 지정 전후 51주를 비교한 결과,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경기 12개 지역 중 11곳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정 이전보다 커졌다. 상승폭이 가장 크게 벌어진 곳은 광명시로, 지정 이전 51주 1.8%였던 상승률이 지정 이후 20.8%로 19.0%포인트 높아졌다. 용인 수지구는 5.2%에서 20.1%로 14.9%포인트 확대됐고, 성남 분당구는 13.8%에서 21.7%로 올라 지정 이후 상승률이 12곳 중 가장 높았다.

안양 동안구는 6.7%에서 19.2%로, 수원 영통구는 3.1%에서 18.7%로, 하남시는 4.3%에서 16.8%로 상승률이 뛰었다. 성남 중원구 15.4%, 성남 수정구 13.2%, 의왕시 12.0%, 수원 팔달구 9.1%, 수원 장안구 7.6% 등 나머지 지역도 지정 이후 오름폭이 커졌다. 유일한 예외인 과천시는 지정 이전 16.6%에서 지정 이후 5.4%로 상승률이 11.2%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0.4%에서 6.8%로 높아져, 규제지역의 오름폭이 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올해 7월 5일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를 추가 지정해 토허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으로 넓어진 상태다. 토허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 매수 때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고, 취득 뒤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어 갭투자가 막힌다.

다만 공급 여건과 수요 변화가 함께 작용하는 만큼 지정 전후 가격 변동만으로 규제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단서도 붙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실거주 의무로 세입자가 밀려나고 전월세가 올라 서민 주거 불안이 커졌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제안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정하겠다며 해제 시 급등 우려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