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쇼핑’ 즐기던 왕서방 다 어디갔나…이 제도 탓에 발길 끊겼다는데
· 감소분 2025명 가운데 1470명(72.6%)이 중국 국적이었다.
· 수도권 중국인 매수인은 7489명에서 6019명으로 19.6% 줄었다.
· 지역별 감소율은 경기 21.6%, 인천 17.4%, 서울 7% 순이다.
· 규제 대상이 아닌 비수도권 외국인 매수인은 1.2% 감소에 그쳤다.
· 토허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 시행 직전인 2025년 8월 수도권 외국인 매수인은 1211명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대였다.
· 국토교통부가 8월 25일 지정 시한을 앞두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 매일경제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1년 동안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이 1만1209명에서 9184명으로 18.1%(2025명) 줄었고, 감소분의 72.6%인 1470명이 중국 국적이었다. 정부는 2025년 8월 26일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매수 시 지자체 허가와 2년 실거주를 의무화했다. 수도권 중국인 매수인은 7489명에서 6019명으로 19.6% 감소했고, 서울만 보면 중국인이 9.2%, 미국인이 3.1%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812명에서 5339명으로 21.6%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인천 17.4%, 서울 7% 순이었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비수도권은 4901명에서 4841명으로 1.2% 감소하는 데 그쳐 규제 효과가 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국토교통부는 지정 시한인 8월 25일을 앞두고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편법 증여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위법 의심 사례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배경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정부는 2025년 8월 수도권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첫 조치를 시행했고, 지정 기간은 1년이었다. 시행 직전인 2025년 8월 수도권 외국인 매수인은 1211명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감소율 격차가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만큼, 연장 여부는 수도권 거래 통계에 곧바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연장되지 않으면 서울·경기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 매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수를 준비 중이라면 8월 25일 전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규제가 없는 비수도권 인기 지역은 외국인 매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 Q.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 2025년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에 지정돼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 Q.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토허구역 안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Q. 규제 효과가 실제로 있었나요?
- 수도권 외국인 매수인이 18.1% 줄어든 반면 규제가 없는 비수도권은 1.2% 감소에 그쳤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 규제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Q. 규제가 연장되나요?
- 국토교통부가 8월 25일 지정 시한을 앞두고 검토 중입니다. 편법 증여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위법 의심 사례가 수도권에 집중돼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