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경기도 3년…기본주택·사회주택은 왜 늦어졌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2차관이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며 총괄한 기본주택·사회주택 정책 상당수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분양형으로 추진됐다. 경기도는 2021년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을 주요 사업으로 넣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분양형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구상이 그대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제1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사업지구로 추진된 구리 교문지구는 10만936㎡에 2027년까지 128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일반 공공주택 조성사업으로 바뀌었고 지구 지정 목표 시점도 2028년 하반기로 밀렸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8550가구를 공급하겠다던 사회주택도 하남 덕풍동 시범사업에서 2024년 공모 1·2순위 업체가 매입가 이견으로 사업을 포기하며 일정이 지연됐고, 올해는 29가구 규모로 축소돼 연내 착공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주택 착공은 2021년 16만8165가구에서 2022년 9만7037가구로 42.3% 줄었지만, 금리와 부동산 경기·민간 건설사 여건 등 변수가 커 개인의 정책 성과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정부는 9·7 대책과 1·29 대책, 8·13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α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워 둔 상태다. 홍 후보자는 지명 후 첫 출근길에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견 조정이 첫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