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공급 속도전’…수도권 135만가구 목표에 1~7월 착공 7만7894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식에서 계획보다 실행을 앞세운 주택공급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이상 신규 착공이라는 정부 목표를 얼마나 빨리 현실로 옮기느냐가 첫 시험대가 됐다. 홍 장관은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이 서로 맞물려 있다며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지난 22일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를 찾아 공급계획 실행 상황을 먼저 점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인천·경기 주택 착공실적은 7만78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6339건보다 1555건 늘었다. 다만 2024년 같은 기간 7만9515건에는 여전히 못 미쳐 수도권 공급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여건도 나빠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건설자재 가격이 뛰었고, 기준금리 상승도 사업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에 이어 올해 1·29대책과 8·13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수도권에서만 2030년까지 135만가구 이상 신규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고, 8·13대책에 따라 연내 수도권 신규 공급택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쳤는데, 2024년 11월 서초 서리풀·의정부 용현과 함께 신규택지로 발표된 지 약 2년 만이다.

8·13대책에는 44개월가량 걸리던 부지 확보 기간을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하는 토지보상 절차 간소화 방안도 담겼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추가 계획을 내놓기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실제 착공으로 먼저 보여줘야 시장 인식이 바뀌고 무주택자 불안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