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공제 재조정?…9억→14억 땐 부담 최대 85%↓

재정경제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 9억원에서 실거주자 수준인 14억원까지 높이는 보완안을 검토하면서, 서울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5% 줄어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24일 나왔다. 재경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일률 적용하던 기본공제 12억원을 거주 여부에 따라 나눠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비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을 넘는 순간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의 0.7% 세율이 적용돼 연간 210만원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요청했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 뒤 거주 인정 범위 확대에 당정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면 시가 20억원 초과 주택의 과세표준이 3억5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낮아져 연간 세 부담이 21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6㎡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는 공제 9억원 적용 시 456만7000원에서 14억원 적용 시 200만1000원으로 56.2% 줄어든다.

하왕십리 센트라스 전용 84.96㎡는 192만3000원에서 28만2000원으로 85.3%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도 450만7000원에서 286만7000원으로 36.4% 낮아진다.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2㎡는 211만8000원에서 40만3000원으로 81.0%, 당산 래미안4차 전용 84.94㎡는 214만4000원에서 41만9000원으로 80.5%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 계산은 2027년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만큼 오른다고 가정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과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재경부는 기본공제 수준과 함께 세 부담 상한,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제출 전 수정안을 낼지 국회 논의 단계에서 보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