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15 대책 1년을 맞은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은 8만673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쳤고 준공은 8만75가구로 21.6% 줄었다. 서울 착공은 2만679가구로 41.1% 늘었지만 경기는 4만8545가구로 23.9% 감소했다. 8월 한 달 수도권 착공은 8845가구로 전월보다 30.3% 줄었고, 서울은 1172가구로 81.6% 급감했다.

1~8월 서울 준공은 2만5630가구로 19.1% 감소했고 전국 준공은 15만664가구로 27.2% 줄었다. 국토부가 8·13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망치는 10만5000가구로 과거 10년 연평균 18만3000가구보다 42.6% 적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공급 쪽에서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내놨고, 올해 1·29 대책으로 도심 공공부지 약 6만가구를 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과 사업 절차 단축이 9·7 대책의 핵심 전략이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 9800가구, 태릉CC 부지 6800가구가 1·29 대책의 도심 공공부지에 포함됐다.

8·13 대책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이상과 기존 택지 8만9000가구 조기 착공을 발표해 2030년 착공 목표를 150만가구 이상으로 올렸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이 계획 물량의 80~8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7주 연속 올랐고 전셋값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기존 주택의 유통 물량 확대라며 서울 외곽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행정동 단위 선별 해제를 제안했다. 남 연구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과 공실화로 전세 매물이 줄어 가격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노원·도봉·강북구와 금천·관악·구로구 등 외곽의 세입자 주거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뺀 외곽의 선별 해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손봐 민간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