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동 대신 평형별 동 분리…서울 재건축 '조합원동' 논란, 대치미도·올림픽훼밀리타운

서울 재건축·재개발에서 임대주택을 별도 동이나 비선호 층에 몰아넣는 관행 규제가 강화되자, 평형별로 아파트 동을 나눠 기존 집주인과 임대주택 입주자가 결과적으로 분리되는 설계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소셜믹스 우회 논란이 번지고 있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주민총회에서 해안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는데, 이 설계안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같은 동에 배치하면서 조합원이 주로 고를 중대형 평형은 다른 동에 집중 배치했다. 임대만 들어가는 별도 동은 없지만 평형별로 동을 나누면서 사실상 '조합원동'이 분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비업계에서 나오고, 해안건축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반영한 설계라고 반박했다.

강남구 대치미도 재건축도 지난 7월 양재천변에 대형 평형 동을, 북측에 전용 59㎡ 이하 소형 동을 두는 설계안이 선정됐고 강남구는 사전에 분양·임대 분리 배치가 서울시 정책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2022년 '완전한 소셜믹스'를 내걸고 공공주택의 평형·동 배치를 사업 초기부터 점검하며 중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공공주택 동호수 동시 공개추첨 원칙을 강화해 왔다. 영등포구 신길동 96-2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서는 전용 39㎡ 공공임대가 조망·일조가 불리한 동과 라인에 몰려 서울시가 보완을 요구하자 사업자가 일부를 분양주택으로 조정했다.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의 동호수를 별도 추첨해 동시 공개추첨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정비계획 변경 심의에서 약 20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이 반영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평형이 다른 주택을 같은 동과 라인에 배치하는 데 물리적·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일률적 기준 강화보다 설계 한계와 기존 집주인 의견, 서울시 정책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