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취소 법률 검토 착수

국토교통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의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2026년 8월 26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이 자치사무를 감독할 주무부처로 국토부를 지목하면서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국토부에 세 단계 조치를 요청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종로구 인가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게 하고, 서울시가 따르지 않으면 국토부가 종로구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며, 종로구까지 불응하면 인가 처분을 직접 취소하라는 내용이다. 세운4구역은 종로구가 전임 구청장 임기 말인 6월 18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다음 날 고시한 사업지다. 변경 내용은 종로변 건축물 최고 높이를 약 54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약 72m에서 141.9m로 높여 최고 38층 규모로 개발하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종묘의 역사문화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어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 왔다. 앞서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주무부처 장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차례 요청을 반려했으나, 행안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처분인 만큼 국토부를 주무부처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시정명령이나 취소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고, 직접 취소 단계에 이르더라도 서울시·종로구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전 인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던 유찬종 종로구청장이 스스로 처분을 재검토할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