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후 서울 1000가구 이상 신규택지, 착공까지 간 곳은 3곳뿐

문재인 정부 이후 주요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의 1000가구 이상 신규 택지 가운데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여섯 해 동안 사실상 세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8월 30일 역대 공급 대책을 분석한 결과 1~2년 내 착공이나 입주 등 가시적 성과가 예상되는 곳은 2020년 5·6대책의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2020년 8·4대책의 마곡지구 16단지와 면목 행정복합타운 정도였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 같은 목표가 공급 신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가구 수만 바꿔 재탕된 부지도 여럿이다. 용산 정비창은 2020년 5·6대책에서 8000가구 공급지로 제시됐다가 6년간 진척이 없었는데 올해 1·29대책에서 1만가구로 다시 등장했다. 태릉CC는 8·4대책 1만가구에서 1·29대책 6800가구로, 용산 캠프킴은 3100가구에서 2500가구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344가구에서 지난해 9·7대책 700가구로 숫자만 바뀌었다.

최근 거론되는 탄천 물재생센터와 구로 철도차량기지 역시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려면 이전할 대체 부지가 필요하지만 관련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는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택지화를 제안하자 서울시가 반대하며 탄천 물재생센터를 대안으로 꺼내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다시 반대하며 구로 철도차량기지를 제시하는 식으로 후보지가 돌아가고 있다.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야당과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내세우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정비사업이 이주 수요를 촉발해 전월세난을 악화시키고 고가 아파트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빈 땅 찾기가 민원으로 무산되길 반복하면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며, 탄천 물재생센터를 경기 성남 시설과 통합 이전하고 그 비용을 정부·서울시가 지원하는 식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