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도권 매입임대 14만채 착공” 정작 기존 물량 ‘빈집’ 5년새 최대
· 정부가 매입 확대를 예고한 수도권 빈집은 2949채로 반년 만에 47.7% 늘어 물량 증가율(5.1%)의 9배를 넘었다
· 충남 21%·세종 23% 등 비수도권은 5채 중 1채꼴로 비어 공가율이 더 높다
· 서울·경기의 2년 이상 장기 공가는 2024년 말 115채에서 올 6월 447채로 3.9배 급증했다
· 매입임대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주택이라 선호도가 낮다
· 강남구 매입 물량은 1272채에 그치고 금천·강동·구로 등 임대료가 싼 지역에 집중돼 수요와 어긋난다
· 전문가들은 매입 물량을 줄이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사진: 동아일보정부가 8·13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4만 채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미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빈집이 전국과 수도권 모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나 '물량 늘리기'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LH가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주택 20만3247채 중 6개월 이상 빈집은 8279채(공가율 4.1%)로 통계 확인 이래 최대이며, 정부가 매입 확대를 예고한 수도권 빈집도 2949채로 반년 만에 47.7% 급증해 같은 기간 물량 증가율(5.1%)의 9배를 넘었다.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심해 충남 21%·세종 23% 등 5채 중 1채꼴로 비어 있고, 서울·경기의 2년 이상 장기 공가는 1년 반 새 3.9배로 불었다. 빈집이 쌓이는 이유는 매입임대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주택인 데다 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임대료가 싼 지역 위주로 매입이 이뤄져 수요·공급이 어긋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물량을 줄이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사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경
정부는 8·13 대책에서 민간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매입임대는 목표 물량을 채우기 위해 비아파트·저가 지역 위주로 사들이면서 수요와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국정감사용 자료로 빈집 급증 실태가 드러나며 '양보다 질' 논쟁이 재점화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무주택 실수요자는 매입임대 물량 확대가 곧 원하는 지역의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세대·다가구 중심의 매입임대는 아파트 대비 선호도가 낮고 입지도 수요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청약·전월세 전략을 세울 때는 해당 지역 매입임대의 실제 유형·입지와 공가 현황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매입임대주택 빈집이 얼마나 되나요?
- 6월 말 기준 전국 LH 매입임대주택 20만3247채 중 6개월 이상 빈집이 8279채로 공가율 4.1%이며, 이는 통계가 확인된 202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 Q. 정부가 매입임대를 늘리려는 수도권 사정은 어떤가요?
- 수도권 빈집이 2949채로 2021년 이후 가장 많고, 반년 만에 47.7% 늘어 같은 기간 물량 증가율(5.1%)의 9배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 채를 추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 Q. 왜 임대료가 싼데도 빈집이 생기나요?
- 매입임대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주택인 데다, 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임대료가 싼 지역 위주로 매입이 이뤄져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Q.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나요?
- 매입 물량을 다소 줄이더라도 수요자들이 실제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아파트 등)을 사들여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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