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보상금 13조1726억원, 예상보다 1조276억원 초과…명도소송도 2718건
원문 보기 · mk.co.kr· 하남교산 3405억원(11.6%)으로 증가액 최대, 부천대장은 증가율 12.8%로 가장 높아
· 5개 지구 명도소송 2718건, 고양창릉 한 곳에서만 2031건(74.7%) 발생
· 명도소송은 보상 완료 후에도 토지·건물이 인도되지 않을 때 LH가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하려 제기
· 남양주왕숙2 입주 2026년→2029년 2월, 하남교산 2027년→2029년 6월로 연기
· 정부, 신규 공공택지 보상기간 44개월→24개월로 20개월 단축 방침
· 김종양 의원 "보상·이주 준비 없는 속도전은 공급 일정을 멈춰 세운다"
사진: 매일경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실제 보상금이 13조1726억원으로, 당초 예상한 12조1450억원보다 1조276억원(8.5%) 더 집행됐다. 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남교산으로 예상 2조9279억원에서 3조2684억원으로 3405억원(11.6%) 늘었고, 남양주왕숙은 3004억원(8.4%), 고양창릉은 1750억원(5.1%), 부천대장은 1667억원(12.8%) 증가했다.
보상비 증가는 지구 지정 이후 땅값이 오른 데다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된 영향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보상 이후 단계인 이주·철거도 순탄하지 않아, 5개 지구에서 제기된 명도소송이 2718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74.7%인 2031건이 고양창릉에 몰렸다. 하남교산 419건, 남양주왕숙 239건, 인천계양 26건, 부천대장 3건이 뒤를 이었다.
토지와 건물이 LH에 넘어오지 않으면 철거와 용지 조성, 주택 착공으로 넘어가기 어려워 상급심까지 다툴 경우 일정이 더 밀린다. 실제 남양주왕숙2는 입주 시점이 2026년에서 2029년 2월로, 하남교산은 2027년에서 2029년 6월로 2년 넘게 연기된 상태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의 보상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하기로 한 것도 이런 병목을 줄이려는 조치다.
배경
3기 신도시는 2018~2019년 지정된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로, 현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의 핵심 물량이다. 그러나 토지 보상과 이주·철거는 착공 이전 단계여서 통계상 공급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는 그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새고 있는지를 지구별 수치로 처음 드러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가 볼 것은 발표된 분양 일정이 아니라 해당 지구의 보상·인도 진척도다. 명도소송이 몰린 고양창릉처럼 인도 분쟁이 많은 지구는 사전청약이나 본청약 일정이 나와도 입주까지 추가 지연 위험이 남는다. 단축된 24개월 보상기간은 신규 택지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한다면 LH 공고의 입주 예정 시기를 확정이 아닌 잠정치로 보고 전월세 계약과 대출 실행 시점을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3기 신도시 보상금은 얼마나 더 들었나요?
- 예상 12조1450억원 대비 실제 13조1726억원이 집행돼 1조276억원, 비율로는 8.5% 초과했습니다. 지구별로는 하남교산 3405억원, 남양주왕숙 3004억원, 고양창릉 1750억원, 부천대장 1667억원 순으로 늘었습니다.
- Q. 명도소송이 왜 문제가 되나요?
- 명도소송은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토지·건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인도되지 않을 때 제기됩니다. 인도가 지연되면 철거와 용지 조성, 착공으로 넘어갈 수 없어 상급심까지 갈 경우 착공이 수년 밀릴 수 있습니다.
- Q. 어느 지구의 입주가 실제로 밀렸나요?
- 남양주왕숙2는 당초 2026년에서 2029년 2월로, 하남교산은 2027년에서 2029년 6월로 입주 계획이 늦춰졌습니다. 두 곳 모두 2년 이상 연기된 셈입니다.
- Q.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 신규 공공택지의 보상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보상이 진행된 3기 신도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지구의 명도소송과 이주 지연은 개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