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서남권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건의
· 서울 생활권 녹지가 세계 대도시 평균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2년 전 서리풀 1·2지구 동의가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다.
·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로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올려 2만7000가구를 추진 중이다.
· 산업단지 비율을 낮추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건의했고 대책 포함을 기대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은 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다.
· 서울 400여 곳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8만7000가구 순증을 전망했다.
·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10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일대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 인허가권이 없지만 원칙론이라며, 서울은 도시계획 초기부터 녹지가 부족했고 생활권 녹지는 세계 대도시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특별법까지 만들어 녹지로 보존 중인데 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대는 데 찬성할 시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에도 부정적이었다. 2년 전 서리풀 1·2지구 해제에 동의하면서 마지막 물량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미 동의한 2만가구 건설을 충실히 이행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대신 서남권 준공업지역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영등포·구로·금천구 준공업지역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로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올려 2만7000가구 물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구역은 산업단지 비율을 낮추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건의했고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는 방안에는 지구 조성 취지에 반하지 않는 선이어야 한다며 8000가구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공급 효과를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직격했다. 최근 3년간 입주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재건축은 44%, 재개발은 27% 물량이 늘었다며 백서를 만들어 전달했다고 했다.
현재 400여 곳의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가구가 착공되고, 22만가구가 사라지고 31만가구가 생겨 8만7000가구가 순증한다는 설명이다. 이주 수요가 전월세를 자극한다는 우려에는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라며,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
정부는 이번 주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 용산공원 부지와 서울 그린벨트가 후보로 거론돼 왔다. 서울시는 택지 확보보다 기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식을 선호해 왔으며, 이번 발언은 대책 확정을 앞두고 서울시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못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공급 카드가 신규 택지냐 정비사업이냐에 따라 수혜 지역이 갈린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가 대책에 담기면 영등포·구로·금천구 일대 노후 공장부지와 인근 주거지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이주비 대출 완화가 함께 이뤄지면 멈춰 선 정비사업장이 재가동된다. 실수요자는 대책 발표문에서 준공업지역 지침 개정과 이주비 대출 항목이 포함됐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 인허가 권한은 서울시가 아니라 정부에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권한 문제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특별법으로 녹지 보존이 정해진 도심의 유일한 대형 녹지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Q. 서남권 준공업지역이 대안이 될 수 있나요?
-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로 영등포·구로·금천구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올려 2만7000가구 규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추가 물량은 산업단지 비율을 낮추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이 전제 조건입니다.
- Q. 정비사업으로 실제 물량이 늘어나나요?
-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입주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재건축 44%, 재개발 27%의 물량 증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22만가구 멸실을 감안하면 8만7000가구가 순증한다는 것이 서울시 추산입니다.
- Q.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흔들지 않나요?
-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며 이를 이유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주 시기가 겹치는 권역에서는 단기 전월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 세입자는 인근 대규모 이주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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