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이 목숨 걸고 전월세 안정 총력"…민심 악화에 종합 대책 띄운 국토부
· 공공택지 우수 입지에 청년 분양주택을 2030년까지 2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예고했다
· 중산층 수준 품질의 임대주택 제공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 주거복지 로드맵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 공공주택 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영구임대 리모델링, 쪽방촌 정비를 포괄한다
· 올해 초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과 범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 경향신문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8월 24일 KTV에 출연해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발표해 주거 사다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내각이 목숨을 걸고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공택지 중 입지가 좋은 곳에 청년 분양주택을 2030년까지 2만5000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 수준 품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주거급여, 영구임대 리모델링, 쪽방촌 정비를 아우른다. 올해 초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발표 계획이 빠져 있었고 국토부 관계자도 발표 시점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전세 품귀와 월세 급등에 따른 민심 악화에 뒤늦게 대응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경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이뤄지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8·13 대책 이후에도 공급과 대출 규제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나 취약계층 주거지원 종합대책은 내놓지 않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라면 하반기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택지 청년 분양주택 2만5000호의 입지와 공급 시기, 중산층형 임대주택의 소득·자산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발표 시점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 시행 중인 행복주택·매입임대 등 기존 제도의 모집 공고를 병행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주거복지 로드맵이 무엇인가요?
-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주거지원 종합대책입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쪽방촌 정비 등 정부 지원을 총망라한 계획입니다. 2020년 3월에는 보완판인 로드맵 2.0이 나왔습니다.
- Q. 이번에 발표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무엇인가요?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공택지 가운데 입지가 좋은 곳에 청년을 위한 분양주택을 2030년까지 2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산층 수준의 품질을 갖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Q. 언제 발표되나요?
- 김 차관은 하반기 발표를 언급했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발표 시점과 범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국토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Q. 왜 지금 이 대책이 나왔나요?
-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가격 급등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심화하고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상황이 배경입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난달 국토부 주관 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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