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강남3구·용산 거래 49% 감소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으며, 지정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지역은 지난해와 같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부천·광명·평택·과천·화성·남양주·파주 등 23개 시·군이다. 지역별 거래 감소율은 서울 37%, 인천 29%, 경기 23% 순이었고 서초구는 73%가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24%, 미국인 거래가 40%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울릉도와 대흑산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2014년과 2025년에 이은 세 번째 지정으로,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