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동 모아타운 동의서 지장 위조 의혹…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 수사 의뢰

서울 서대문구가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조합설립 동의서의 지장이 위조됐다는 주민 주장과 관련해 서대문경찰서에 수사 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사업은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청은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 형식을 택하고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 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넘겼다. 발단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청 도심개발과에 낸 사실확인서로, 이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적이 없고 동의서에 지문을 날인하지 않았다며 양손 지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대조를 요청했다.

주민 측 법률대리인인 강현구 변호사는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모두 5건 제출됐고 확인서를 낸 소유자 중 80대 고령자도 2명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문 진위를 감정할 권한과 능력이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동의서에 이름이 오른 소유자들에게 먼저 연락해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조합설립 반대 주민들은 사실확인서를 받지 못한 의심 사례가 더 있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제 된 동의서를 동의율에서 빼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조합설립 동의는 자필 서명과 지장, 신분증 사본으로 이뤄지지만 인감과 달리 지장은 공적으로 등록해 대조하는 체계가 없어 위조를 걸러낼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