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패닉 빠진 세입자 속였다…반포동에 뜬 사기꾼 정체 [시장톡]
· 피해액은 건당 수천만원 수준이며 관할 경찰서가 관련 사건 여러 건을 조사 중이다.
· 이 단지는 2091세대 규모로 이달 입주를 시작했다.
· 네이버부동산에는 전세·월세 물건이 각각 1000건 넘게 등록됐지만 실제 계약 가능한 매물은 극소수다.
· 일당은 주민등록증과 분양계약서를 위조해 소유주 행세를 하며 저보증금 월세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
· 재건축 조합과 분양 사무실이 문을 닫는 평일 오후 6시 이후를 집중 공략해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 전문가들은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서 진짜 분양자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 보증금을 제3기관에 예치한 뒤 권리관계 확인 후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진: 한국경제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전·월세 매물 품귀를 노린 임대차 사기가 발생해 관할 경찰서가 여러 건을 조사 중이다. 이달 입주를 시작한 2091세대 규모의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일반 분양자를 사칭해 수천만원대 가계약금을 받고 달아난 사건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3명이다. 발단은 극심한 매물 부족이다.
네이버부동산 등에는 이 단지 전세와 월세 물건이 각각 1000건 넘게 올라와 있지만, 현장 중개업소들은 실제 계약 가능한 매물이 한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한다. 같은 물건이 여러 중개업소에 중복 등록되고 손님을 끌기 위한 미끼 매물이 섞여 있어서다. 대규모 신축 입주가 시작되면 매물이 쏟아진다는 이른바 입주장 특수는 반포·잠원동 일대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개업계 설명이다.
사기 수법은 공인중개사까지 속일 만큼 치밀했다. 일당은 주민등록증과 분양계약서를 위조해 소유주 행세를 하면서, 귀한 저보증금 월세 물건을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놨다. 재건축 조합과 분양 사무실이 문을 닫는 평일 오후 6시 이후를 집중 공략해 명단 대조를 어렵게 만든 뒤, 지금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다른 대기자에게 넘어간다며 입금을 재촉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미등기 상태 신축 아파트에서 진짜 분양자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허점을 파고든 범죄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했다가 권리관계 확인 후 임대인에게 넘기는 에스크로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배경
세제개편 이후 임대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월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있다. 같은 날 서울시 토론회에서도 잠실 단지 매물이 50~80건에서 10건 이하로 줄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매물 부족이 임차인의 조바심을 키우면 검증 절차가 생략되고, 그 틈을 노린 범죄가 뒤따른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흐름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이 사건의 핵심 취약점은 시장이 아니라 시간대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끝나지 않은 신축 단지에서는 조합·분양 사무실이 문을 닫는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 신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주 초기 단지에서 저보증금 월세를 계약한다면 가계약금 입금 전 업무시간 안에 분양자 명단 대조를 마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이며, 시세보다 싸면서 즉시 입금을 재촉하는 매물은 그 자체를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반포동 전세 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요?
-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일반 분양자를 사칭해 위조 신분증과 분양계약서로 소유주 행세를 하고, 수천만원대 가계약금을 받은 뒤 달아나는 방식이었습니다.
- Q. 등록 매물이 1000건이 넘는데 왜 계약할 집이 없나요?
- 같은 물건이 여러 중개업소에 중복 등록되고 손님을 끌기 위한 미끼 매물이 섞여 있어, 실제 계약 가능한 매물은 한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 현장 설명입니다.
- Q. 신축 입주 단지에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소유권 보존등기 전 신축은 권리관계 원본 확인이 어려우므로, 조합이나 분양 사무실 업무시간 안에 분양자 명단을 직접 대조한 뒤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전문가들이 제안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가요?
-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했다가 열쇠 수령과 권리관계 확인이 끝난 뒤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에스크로 방식의 위탁 시스템 도입입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