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수용 어려워, 일률적 실거주 기준도 재검토 필요”

서울시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일률적인 실거주 요건도 근무지 이동과 자녀 교육 등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해 달라고 8월 13일 요청했다.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전반적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사업 추진 방식과 대상지 선정은 서울시 입장과 차이가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서울시가 제외를 요청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그동안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와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가 반영된 점은 진전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은 빠졌다며 추가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을 통해 2031년까지 253개 정비구역에서 최대 31만호 착공을 추진 중이며, 멸실분을 빼도 약 8만7000호가 순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