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늘리라더니 혜택 백지화”…세제개편에 임대사업자 ‘날벼락’

8월 3일 발표된 2026 세제 개편안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임대주택을 팔면 기존 혜택이 유지되지만, 2028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절반 부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30%로 줄며, 2029년부터는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 문제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점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0년 보유·5년 실거주·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예외가 인정된다. 2018년 양도세 감면을 기대하고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사들여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60대 A씨는 오는 9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지만 이 단지가 2023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매도가 막혔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지방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고,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면 혜택을 준다고 공언했다.

그 결과 민간 임대주택은 2017년 180만가구에서 2018년 212만1000가구, 2019년 220만5000가구로 늘었다. 상생임대주택 계약자도 처지가 비슷해, 정부는 계약 체결 기간을 올해 말로 제한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팔아야만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와 공급이 늘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탓에 실제 매물 출회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