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신규 PF보증 51곳 중 36곳이 투자금 5% 이하…저자본 비중 70.6%로 악화
원문 보기 · yna.co.kr· HF 은행 재원 신규 보증도 15곳 중 9곳(60.0%)
· HUG 보증액 9조8205억원 중 75.9%가 저자본 사업장
· HUG 저자본 비중 2021년 50.0%에서 70.6%로 상승
· 보증료 할인 적용은 HUG 115곳 중 6곳(5.2%)
· HF는 33곳 중 5곳, 올해는 적용 0건
사진: 연합뉴스허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9월 말까지 기금 재원 PF사업장에 신규 보증한 51곳 중 36곳(70.6%)이 사업주 투자금 비율 5% 이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은행 재원 신규 PF보증 사업장도 15곳 중 9곳(60.0%)이 같은 저자본 구조였다. 금액으로 보면 HUG 신규 PF보증 9조8205억원 가운데 7조4565억원(75.9%)이 투자금 5% 이하 사업장에 몰렸다.
HF도 승인액 2조4223억원 중 1조7031억원(70.3%)이 같은 사업장에 쏠렸다. 투자금 비율 5% 이하는 총사업비 100억원짜리 사업에서 사업주 몫이 5억원 이하라는 뜻이다. 사업주 부담이 적으면 사업이 부실해질 때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작아 위험이 보증기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진다.
HUG의 저자본 사업장 비중은 2021년 50.0%에서 올해 70.6%로 올랐고, HF는 6년래 최고인 60%다. 자기자본비율 10% 초과 사업장에 주는 보증료 할인은 지난해 3월 이후 HUG가 115곳 중 6곳, HF는 33곳 중 5곳에만 적용했다. 올해만 보면 HUG 할인은 신규 사업장 1곳에 그쳤고 HF는 한 곳도 없었다.
배경
금융당국은 사업주가 적은 자본만 넣고 차입과 공적보증에 기대는 PF 관행을 바꾸려고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HUG·HF가 자기자본비율 10% 초과 사업장에 보증료를 깎아주는 제도도 시행했다. 그러나 올해 공적보증 현장에서는 저자본 사업장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다. 할인 제도 이용도 극히 적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저자본 사업장은 분양 부진이나 공사비 상승 때 사업주가 손실을 흡수하지 못해 보증기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허영 의원은 금융당국과 국토부에 보증료 인센티브와 심사체계 재점검을 요구했다. 국감 이후 보증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 신규 주택사업 착공 속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분양 예정 단지의 시행 구조를 눈여겨볼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투자금 비율 5% 이하란 무슨 뜻인가요?
- 총사업비 100억원 사업이라면 보증심사에서 사업주 투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5억원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 Q. HUG의 저자본 PF보증 비중은 얼마인가요?
- 올해 9월 말까지 HUG가 신규 보증한 51곳 중 36곳, 70.6%가 투자금 비율 5% 이하였습니다.
- Q. 보증료 할인 제도는 효과가 있었나요?
- 자기자본비율 10% 초과 사업장 할인 제도 시행 후 HUG는 115곳 중 6곳, HF는 33곳 중 5곳에만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 Q. 왜 문제인가요?
- 사업주 자본이 적으면 사업이 부실해질 때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작아 위험이 보증기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