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월세 안심신탁 22일 출범…전세금 2억이면 집주인 월 72만원
· 참여 집주인에게 연 4.35% 고정 수익 지급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전세금 2억원이면 월 72만5000원
· 임대인·임차인·HUG 3자 약정으로 전세금을 HUG에 예치,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
· 공실이 나도 최대 2개월 수익 보장, 세입자는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부담이 사라짐
· 전용 저리 대출 협의 중 — 1억6000만원을 연 3.97%로 빌리면 월 이자 53만원으로 월세 74만원보다 저렴
· 예치금은 가칭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로 조성해 HUG 보증 PF 사업장에 대출, 연 15조원이면 9만3000가구 지원
· 전월세안정화기구 22일 출범, 이달 말 모집 공고 후 내년 1월 정식 계약·입주
· 현재 약정 물량 최소 1조원, 잠재 참여 물량 2조~3조원
사진: 조선비즈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직접 맡아 운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 집주인에게 연 4.35%의 고정 수익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세금이 2억원이면 집주인이 매달 받는 금액은 72만5000원이며, 최종 수익률은 9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약정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HUG에 맡기면 HUG가 이를 운용해 얻은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매달 지급하는 구조다.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며, 계약 기간에 집이 비더라도 최대 2개월간 수익이 보장되고 임대료 연체나 독촉 부담도 사라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건네지 않아 미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별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덜 수 있다. HUG는 금융권과 안심신탁 전용 저리 대출 출시도 협의 중인데, 매매가 3억원·전세금 2억원인 서울 연립주택에서 1억6000만원을 연 3.97%로 빌리면 월 이자가 약 53만원으로 같은 집 월세 74만원보다 21만원 적다는 계산이다.
HUG는 맡은 전세금으로 가칭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해 자사가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출할 계획이며, 연간 15조원이 모이면 약 9만3000가구 공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담 조직인 전월세안정화기구는 22일 출범하고 이달 말 임대인·임차인 모집 공고를 낸 뒤 내년 1월부터 정식 계약과 입주가 시작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현재까지 약정된 물량만 최소 1조원이고 잠재 참여 물량은 2조~3조원 수준이라며 개인 집주인 참여를 늘리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전세사기 사태 이후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불안이 커지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빠르게 옮겨갔고, 그 결과 서울 주택 평균 월세는 8월 처음 130만원을 넘어섰다. 정부와 HUG는 집주인에게는 월세와 비슷한 현금 흐름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안전성을 동시에 제공해 전세 시장을 되살리는 방식을 찾아 왔다. 안심신탁은 그 해법으로 제시된 첫 대형 제도이며, 적립된 전세금을 주택 공급 재원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공급 대책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
시장에 주는 의미
월세 부담이 큰 세입자라면 내년 1월 계약 개시에 맞춰 이달 말 모집 공고를 확인할 만하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도 심사를 거쳐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기존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연립·다세대 세입자에게 실익이 클 수 있다. 다만 연 4.35% 수익률과 연 3.97% 대출금리는 모두 확정 전 수치이므로 9월 말 최종 발표와 금융권 협의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집주인이라면 임대보증 수수료 절감과 세제 혜택 협의 결과가 참여 유인을 좌우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월세 안심신탁은 어떤 제도인가요?
- 월세로 나온 주택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임차인·HUG가 3자 약정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HUG에 맡기면, HUG가 그 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매달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 Q. 집주인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 HUG는 연 4.35%의 고정 수익을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2억원이면 매달 72만5000원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수익률은 9월 말 최종 발표될 예정이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Q. 세입자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HUG에 맡기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줄고, 별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전용 저리 대출 출시도 금융권과 협의 중입니다.
-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전담 조직인 전월세안정화기구가 22일 출범하고 이달 말 임대인·임차인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이후 약 두 달간 주택과 계약 조건을 검증한 뒤 내년 1월부터 정식 계약과 입주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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