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8개월 만에 3645억원…4년 새 금액 9배로 불어
원문 보기 · newsis.com· 지난해 연간 사고 금액 5018억원의 72.6%를 8개월 만에 기록
· 2021년 556억원에서 4년 만에 금액 기준 9배 이상 증가
· 원금연체가 954건 2520억원으로 사고의 대부분 차지
· 이자연체 195건 557억원, 지난해 전체보다 건수 52.3% 증가
· 개인회생·파산 119건 28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 초과
· 보증 잔액 2023년 말 65조1161억원에서 올 8월 110조5907억원으로 69.8% 증가
· 2023년 1인당 보증한도 폐지, 보증비율 80%에서 100%로 확대
사진: 뉴시스올해 1~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가 1398건, 3645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연간 사고 금액 5018억원의 72.6%에 이미 도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사고 건수도 지난해 2160건의 64.7% 수준까지 올라왔다.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는 2021년 290건 556억원에서 2022년 599건 1224억원, 2023년 954건 1915억원, 2024년 1737건 3803억원으로 매년 늘어 4년 만에 건수는 7배, 금액은 9배 이상 커졌다.
올해 사고 유형별로는 원금연체가 954건 25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연체 195건 557억원, 개인회생·파산 119건 286억원, 기한이익 상실 81건 185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자연체는 지난해 128건 269억원과 비교해 8개월 만에 건수가 52.3% 늘고 금액은 두 배를 웃돌았으며, 개인회생·파산도 지난해 연간 118건 26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보증 공급도 확대돼 발급액은 2023년 29조3207억원에서 2024년 51조4218억원으로 75.4% 늘었고 보증 잔액은 올해 8월 말 110조5907억원이 됐다. HUG는 2023년 중도금대출 보증의 1인당 한도를 폐지하고 보증 비율을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배경
중도금대출은 분양가의 60% 안팎을 입주 전까지 나눠 내는 구조로, HUG 보증이 없으면 대부분 실행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3년 분양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1인당 보증한도를 없애고 보증비율을 100%까지 올렸고 그 결과 보증 잔액이 110조원을 넘어섰다.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보증기관의 건전성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자료다.
시장에 주는 의미
분양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가려진 잔금 전환 시점의 부담을 따로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파산 사고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만큼 금융권이 잔금대출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입주 지정 기간 개시 두세 달 전에 잔금대출 한도를 은행 두 곳 이상에서 미리 확인하고, 미확보 시 전세를 놓는 대안까지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HUG의 분기별 보증 사고 통계와 보증 잔액 추이가 가늠자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 상품에서, 차주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금연체, 이자연체, 개인회생·파산, 기한이익 상실, 신용불량 등록이 사고 유형입니다.
- Q. 사고가 나면 입주 예정자는 어떻게 되나요?
- HUG가 대신 갚더라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HUG가 구상권을 행사해 차주에게 회수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고가 119건 28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은 상환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 가구가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 Q. 왜 사고가 이렇게 빠르게 늘었나요?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 주된 배경입니다. 동시에 2023년 1인당 보증한도 폐지와 보증비율 100% 확대로 보증 잔액이 110조5907억원까지 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집단 자체가 커졌습니다.
- Q. 분양을 앞둔 수요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라도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로 전환되면서 금리 부담이 본격화됩니다. 계약 전에 입주 예정 시점의 금리 시나리오별 원리금을 계산하고,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