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2024년 2월 도입한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 약정 21건 7754억원에서 약 900억원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LH 자체 분석에서 이 방식의 매입 단가는 기존 감정평가 방식보다 약 10% 이상 비쌌다. 공사비 연동형은 사업자가 제출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매입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매입임대 공급 목표 달성률이 2021년 64%에서 2023년 21%로 떨어지자 민간 참여를 늘리려고 도입됐다.

도입 과정에서 고가 매입을 막던 매입 상한가격 제한도 함께 폐지됐다. 원가 검증 세부 기준은 제도 시행 1년 4개월 뒤에야 마련됐고, 그마저 설계 도면이 없는 지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기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부실 운영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가 신축 매입임대를 비싸게 사들인다고 지적한 뒤 원가 재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검증에서는 민간 원가 산정 기관이 제출한 공사비가 LH 자체 기준보다 22% 높게 책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토지 감정평가 2회에 건물 원가검증 3회를 외부 용역에 맡기면서 용역 289건에 167억5156만원이 추가로 들었다. LH는 올해 3월 18일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하고 가격 산정을 감정평가형으로 일원화했다. 모 의원은 검증 기준 없이 제도를 시행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